“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 운전사가 구급차 운전자 ‘고소’ 결과 공개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 운전사가 구급차 운전자 ‘고소’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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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고 말했던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자를 고소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8일 택시기사 최 씨는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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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연합뉴스

이후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급차 기사가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며 고소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 씨가 구급차 기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불기소(죄 안됨)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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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자구행위·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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