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지급 X 결정 .. 서울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지급 X 결정 ..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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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facebook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주민에게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건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불수용하겠다 전했다. 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말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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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 시군 조례 개정 등 여러상황을 봤을때 경기도 내 일반 외국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은 힘들다는 판단이 나왔따. 인권위에 지난 7일 현재로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밝혀왔다. 또한 “경기도내 외국인 60만명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0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50만명까지 지급하는것은 어렵다 판단했다”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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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6월부터는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포함시켰다. 그리나 일반 등록 외국인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것은 평등권 침해”라 결론짓고 지난 6월 두 지자체에 대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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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에 서울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330억원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밝혔다. 이 지사는 외국인에 대한 지급은 거부했지만 최근 정부에 전 국민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주장중에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될 사람들이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당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선별지원을 주장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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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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