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북에 남한 의사 파견” 현재 논란 중인 법안 내용

“재난시 북에 남한 의사 파견” 현재 논란 중인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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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갭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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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북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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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 페이스북

한편 앞서 재난기본법에서는 신종 코로나등의 재난 시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으로 보낼수 있다는 주장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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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들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수도 있게된다는 논리다. 이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커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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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서 발의한것을 바탕으로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것. 논란 중인 부분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것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조취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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