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40대 남성, 출소 8일 만에 다시 성범죄

청소년 성폭행 40대 남성, 출소 8일 만에 다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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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_ 기사와 관련없음

청소년 강간 전력으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온 40대 남성이 출소 8일 만에 또 다시 여자 중학생에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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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음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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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3월 13일 여중생을 협박해 강제로 끌고 가 추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흉기가 없음에도 흉기가 있는 것처럼 여중생을 겁박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사용했던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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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08년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6명을 강간, 강간미수한 혐의로 그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지 8일만에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것이다. 박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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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외에 기억력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없고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에 선별적 기억 장애도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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