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 2명, 초등학생 ‘성폭행’.. 법원이 내린 황당한 판결

성인 남성 2명, 초등학생 ‘성폭행’.. 법원이 내린 황당한 판결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DNA%2BIndia.jpg 입니다.
The New York Times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까지 한 남성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FlorinRoebig.jpg 입니다.
The New York Time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와 21살 B씨에 오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pc001014502.jpg 입니다.
클립아트 코리아

A씨는 지난 1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 5학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South%2BChina%2BMorning%2BPost11.jpg 입니다.
The New York Times

현행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A씨등이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더 나쁘다 판단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The%2BNew%2BYork%2BTimes.jpg 입니다.
The New York Times

집행유예를 받은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 빼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임을 고려했다”라 밝혔다.

[저작권자 ⓒ커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