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결정 났다.. ‘이것’에 해당하는 영업장만 ‘200만원’ 일괄 지원

‘재난지원금’ 결정 났다.. ‘이것’에 해당하는 영업장만 ‘200만원’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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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하지 않고 고위험 업종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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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수혜 대상 여부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외없이 지원금을 받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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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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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위험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들에 한에서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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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렌차이즈 카페 등 엽업점은 정부가 정한 고위험 업종이 아니라 지원규모가 적게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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