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초등학생 여자친구 ‘성매매’ 시켜 돈 번 ’20대 남자’에 재판부가 내린 형량

13살 초등학생 여자친구 ‘성매매’ 시켜 돈 번 ’20대 남자’에 재판부가 내린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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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수업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13세 여자친구를 성매매 시킨 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남성이 반성하고 있다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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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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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기사와 관련없음)

A 씨는 지난해 2월 무작위 채팅 앱을 이용해 연락 온 남성 2명에게 수십만 원씩을 받은 뒤 자신의 13살짜리 여자친구에 그들과 성관계를 하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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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수업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백승준 판사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 안 된 13살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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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수업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피고인이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 피해자에 성매매 권유 정도도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경위를 보니 원심 형은 너무 부당하다”며 감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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