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다” 발표한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다” 발표한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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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하여 네티즌들을 불안에 떨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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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이 장관은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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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실화탐사대’

이어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라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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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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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장관은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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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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