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웃으며 ‘윙크’했다고 ‘강간 무죄’ 선고한 법원

술자리에서 웃으며 ‘윙크’했다고 ‘강간 무죄’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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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영남에서 A(35)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 B(20)와 그 일행을 만났다. 두 사람은 과거 2차례 본 적이 있었고 일행끼리 테이블을 합쳐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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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 사진)

술자리 분위기는 좋았으며 증인은 “서로 웃으며 대화했고 피해 여성이 A에 윙크하기도 했다.” 진술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A와 B는 모텔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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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 사진)

그리고 이곳에서 여성의 동의 없는 성관계, 그러니까 강간이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을 꼬집었다. 여성은 남성을 데려다주려 모텔 방 앞까지 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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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도시 (기사와 관련없음)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보다 15살이 많은 건장한 남성인데 굳이 왜 데려다주느냐” 말을 했다. 모텔 CCTV에는 남성이 여성을 잡아끄는 모습이 찍혔지만, 재판부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안 보인다”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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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참고 사진)

여성은 자신의 옷을 벗기려는 남성에 저항했으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고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성관계 직후 맨발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런 점을 전부 인정하고서도 강간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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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의 거부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강간 이후 피해 여성에 “내 표현이 잘못됐다면 고치겠다.”연락한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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