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죄’ 받았는데 ‘무고’가 아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죄’ 받았는데 ‘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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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폭행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학원생 A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도교수 B 씨에게 14회에 걸쳐 강간과 간음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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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그러나 A 씨는 “첫 범행일이 남편의 기일이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주장을 했다가 이후에 범행 날짜를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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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자료 사진)

고소 당시에 B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후 호의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밝혀지자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것이라 말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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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도시 (참고 사진)

이에 검찰은 간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이 A 씨와 내연관계였다면서 무고죄고 A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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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1심에서는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무고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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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사진)

재판부는 A 씨의 강간 피해 주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소의 근거가 된 상황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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