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조두순’ 온다고 하자 피해자 나영이 가족 결국 ‘이사’ 결심했다

안산에 ‘조두순’ 온다고 하자 피해자 나영이 가족 결국 ‘이사’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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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올해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대중들의 걱정을 샀다. 이런 가운데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이 결국 이사를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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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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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소원

김정재 의원은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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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소원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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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소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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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소원

이와 함께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1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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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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