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X·시속 25km 차량에 ‘아이’ 부딪혔다고 ‘민식이법’ 언급한 부모

스쿨존X·시속 25km 차량에 ‘아이’ 부딪혔다고 ‘민식이법’ 언급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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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한문철 TV’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였다. 나오는 사고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 속 차주는 시속 30km이하로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아이가 식당에서 튀어 나온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던 차주는 급브레이크를 빠르게 밟았는데 하지만 아이는 차량의 오른쪽 부분에 살짝 부딪혀 쓰러지고 만다.

블박 차주는 “주변에 부모는 없었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접촉사고가 있었음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라고 말하였다.”아이 몸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아이 부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며 15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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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한문철 TV’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제 보험사는 저와 합의 없이 106만원에 아이 부모와 합의했다고 알려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에 민식이법으로 접수해봤자 ‘공소권 없음’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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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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