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할 때마다 분노 유발했던 ‘공인인증서 드디어 ‘폐지’ 된다

결제할 때마다 분노 유발했던 ‘공인인증서 드디어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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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늘(2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사서명수단을 제한하고 공인인증서에만 한정되어 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인인증서 폐지’가 중심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이후 무려 21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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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관련없는사진/KBS-슈퍼맨이돌아왔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인인증서 폐지를 실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여러 문제에 부딪혀 폐지가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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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관련없는사진/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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