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가 11년 동안 힘들게 번 돈 재산 ‘절반’ 갖게 되는 친모

‘故 구하라’가 11년 동안 힘들게 번 돈 재산 ‘절반’ 갖게 되는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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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관련없는사진/Instagram ‘koohara__’

지난 19일 소위에 올라온 n번방 관련 법안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고 한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청원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였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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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

청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이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것이다. 이는 지난달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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