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9㎞ 주행 11살 아이 치어 ‘민식이법’ 1호 사고자 운전자

‘스쿨존’ 39㎞ 주행 11살 아이 치어 ‘민식이법’ 1호 사고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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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지난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서 11세 어린이가 A씨(46·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발생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 송치 기준 2호 사례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역시 부주의에 의한 과속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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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이해돕기위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북부에서는 현재까지 포천 사례를 포함해 4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과속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과속은 사실상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되니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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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이해돕기위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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