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속100km 과속운전(?)하면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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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하나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었다.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 주인공으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 운전자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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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한 속도가 10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제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80km/h 초과해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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