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관대한 우리 나라, 성추행으로 조사받고 나오며 또 ‘성범죄’저지른 대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

범죄자에 관대한 우리 나라, 성추행으로 조사받고 나오며 또 ‘성범죄’저지른 대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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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_ 클립아트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 2018년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다 붙잡혔다고 한다.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같은 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닫.그러나 A씨는 아직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갓 20살된 여성에게 모욕적인 성희롱을 했다.”아침에 학교 가고 밤에 XX 뛰는 걸레 XX잖아”, “네 XX 10만 원에 XX 수 있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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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어떤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마치 보란 듯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A씨는 동종전과로 인해 이번만큼은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1심에서 그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80시간을 더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서는 제외됐다.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해 A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재판에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A씨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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