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했다가 27억 세금폭탄 맞게 된 ‘김구’ 가문.. 감면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절반 내야된다

기부했다가 27억 세금폭탄 맞게 된 ‘김구’ 가문.. 감면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절반 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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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김신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맹활약해 ‘김구의 아들’ 이전에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로 꼽힌다. 1939년 중국 충칭에서 김구 선생(가운데), 형 김인 씨(왼쪽)와 함께 한 모습. [공군]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내야 했던 27억원 상당의 ‘세금폭탄’이 13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 결정했다.

당초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통보한 세금은 총 27억원이다.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한 상속세(9억원)와 증여세(18억원) 명목이다.

김 전 총장은 총 42억원을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 뉴욕 한인단체와 공군 내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기부했다. 기부금은 한국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도 사용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 없이 기부했다는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겼다.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이 아니라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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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증여세를 부과한 시점은 2018년 10월11일이다. 김 전 총장이 이미 사망한 이후로 증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납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럴 경우 부과된 세금은 자손들이 내야 할 책임이 없다.

다만, 세법상 통지의무가 생기기 전인 2015년까지의 기부금 19억원에 대한 증여세 8억여원은 내야된다고 한다.

증여세는 기부금 등 재산을 증여받은 곳에서 내야 하지만, 해외 대학은 한국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다 보니 국내에 거주하는 증여자가 대신 내게 돼 있다.

김구 선생은 아들 둘을 뒀다. 장남 인은 부친을 도와 항일투쟁 중이던 1945년 3월 중국에서 병사하였고 차남 신은 독립운동 후 중국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광복 후 공군 장교로 임관한 뒤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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