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부모라도 아이 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 받습니다”

“앞으론 부모라도 아이 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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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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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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