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급식도 안될까요?..”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남은 급식마저 못 먹게 된 70대 경비원

“남은 급식도 안될까요?..”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남은 급식마저 못 먹게 된 70대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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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마이프렌즈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지난해 11월 한 시민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비공식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에 공익신고를 한 데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를 부담하는데 급식비를 내지 않는 파견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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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아쉬움을 표한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학교마다 2∼3명에 불과하다, 그런분들이 먹고 남은 급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급식을 무료로 받은 이들은 주로 오후에 출근해 학교 순찰·경비를 맡는 당직 전담 기사나 환경미화 근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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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근로자는 대다수가 70세 이상으로 월급이 120∼160만원에 불과한 데다 급식수당도 없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파견 근로자가 많아 월 8만원을 넘는 급식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지금껏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잔반을 받아왔던 것인데 지나치게 원칙에 치우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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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분들의 입장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교육청은 수익자 부담 원칙 등 법령을 근거로 해 공문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다”며 “파견 근로자들이 정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급식수당이 포함돼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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